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세정지원 대상

’19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(자산총액 2,000억원 이상 법인,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)인 ｢조특법｣상 중소기업*으로서

*  ’19사업연도(’19년 1∼12월 중 사업연도 종료)를 기준으로 판단,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(조특법 시행령§2②) 미적용

○  ’21년에 상시근로자 수*를 ’20년 대비 2%․4%(최소 1명)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‘일자리창출계획서’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

*  상시근로자 수 =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/ 해당연도의 개월 수

-  단, ’21사업연도 수입금액이 ’20사업연도 보다 20% 이상 감소한 법인은 ’21년 상시근로자 수가 ’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

<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>

’19사업연도 수입금액	500억원 미만	500억원 이상 ～ 1,500억원 미만
일자리창출 비율	2% 이상	4% 이상

세정지원 내용

201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
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제출방법

○  (인터넷)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·전송

*  홈택스 로그인(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) → 신청/제출 → 신청업무 →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

○  (서면) 우편접수,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

제출기한 : 2020. 11. 30.(월)

‘상시근로자 수’란?

○  ｢근로기준법｣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

①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.  다만,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

②  단시간 근로자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). 다만,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*는 상시근로자에 포함

* 근로자 1명을 0.5명으로 계산

③  임원(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)

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

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

⑥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(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)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, 국민연금․건강보험료*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

*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(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),
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(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)

⑦ 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‘최저임금위원회’에서 고시한 ‘최저임금(시간급)’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* 미만인 근로자

*  ’20년 최저임금(8,590원) × 월환산액 기준시간수(209시간) = 1,795,310원

’21년 최저임금(8,720원) × 월환산액 기준시간수(209시간) = 1,822,480원

○  ’21년에 청년･고령자･장애인 근로자*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(1명 → 2명) 부여(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)

*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

(청년)  15세 이상 ～ 34세 이하 ＋ 군 복무기간(최대 6년)

(고령자) 65세 이상, (장애인)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

-  ’21년 청년･고령자･장애인 근로자 수가 ’20년 청년･고령자･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, 상시근로자 ‘증가인원 수’(서식「③ 증가인원 수」)를 한도로 함

○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*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(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)

* ’15.1.1.이후 설립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(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)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(출자자)인 법인

○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*(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)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(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)

*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,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(본점 기준)

○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기업*으로 확인된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우대 제외

* 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, 체불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